PRECEDENT · 2013누10107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3.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0107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1조 · 추가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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