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민법 제64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