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③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② 담당부서는 「민법」 제86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