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3573
판례
병역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4.04.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3573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10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5조 · 군사교육소집 대상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9조 ·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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