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647
판례
공제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647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5조 ·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3조 · 배상기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4조 · 양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6조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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