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4914
판례
상해·협박·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49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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