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3108
판례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310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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