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88
판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8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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