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11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116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07조 ·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58조 ·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3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1조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7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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