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52301
판례
공제금지급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4.05.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52301
연결
관련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11조 · 등록증의 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조 · 중개대상물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0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공인중개사법 제35조 · 자격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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