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인중개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20.6.9>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고시
↳ 고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 고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
인용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리행위의 방식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④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 제3조제2항ㆍ제4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②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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