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4940
판례
전기요금
대법원 · 2014.10.0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4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6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14.10.0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4940
출처 · 원문 발췌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