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4940 판례

전기요금

대법원 · 2014.10.0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49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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