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환완료 전에 이루어진 분배농지 매매의 효력(한정 유효)

[2] 국가가 수분배자 甲에게서 상환3완료 전 분배농지를 매수하여 철도용지로 점유·사용해 온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상환완료 또는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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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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