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농지법 / 제2조

제2조정의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2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59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law_id000479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law_id00326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law_id2100000194208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law_id2100000207261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law_id007009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law_id210000021382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law_id2100000235126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위임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incoming제44조
인용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 incoming제23조
인용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 incoming제35조
인용
농지법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ㆍ군수 또는"
← incoming제41조
인용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
← incoming제49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incoming제6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
← incoming제71조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 정의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센티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정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 incoming제2조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
← incoming제6조
cites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농지임대차 기간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
← incoming제29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
← incoming제50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 incoming제1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 incoming제16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 incoming제21조의3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
← incoming제102조
위임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16조의3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 incoming제2조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
← incoming제3조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 incoming제3조의2
cites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 incoming제3조의3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1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incoming제7조
인용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
← incoming제7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
← incoming제4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6조 농지의 취득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 incoming제26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실태조사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회사법인과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 incoming제131조의2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주할 것']]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한다.(3) 토석채"
← incoming제56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과 순환토사는 건설공사의 성토·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12. 순환토사를 「농지법」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 incoming제38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 incoming제4조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 정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4.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5. "농지대장"이란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
← incoming제2조
cites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할 것(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휴경, 폐경,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생산ㆍ개량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 정의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
제2조 정의
"파악된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5. ‘농경지 비옥도(肥沃度)’란 「농지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지’에 존재하는 토양의 작물 생산력을 말하며, 토"
← incoming제2조
인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 기준 및 위험부담금의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 담보농지 요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 incoming제4조
cites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0조 농지전용신고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
← incoming제3조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 incoming제9조
인용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2. "농지지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3. "산지지대"란 「산지관리법」"
← incoming제3조
인용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3조 입지
"농막 설치를 위한 입지기준은 다음과 같다.1. 농막 설치는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한정하여 허용한다.2. 농막은 「자연공원법」제18조"
← incoming제3조
인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제6조 조사방법
", 휴경(정부시책에 따른 휴경 포함) 여부나. 농지의 임대·위탁영농 여부(농지의 자경 여부의 심사는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기준에 의함)다."
← incoming제6조
인용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중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건물의 부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형성된 지역2. 농지지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성된 지역3. 산지지대: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