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4863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4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