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경우, 위 진술행위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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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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