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따라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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