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계침범 문제로 지적도상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2항 제4호(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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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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