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가맹점 甲이 신용카드업자 乙 은행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甲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乙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한 다음, 우간다(Uganda)국 사람인 丙에게서 상품 주문을 받고 이메일로 丙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아 乙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乙 은행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 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乙 은행이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부도반환(Chargeback)을 요청받고, 대금을 반환한 다음 甲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甲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甲에게는 丙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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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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