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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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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