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4조, 제2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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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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