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979
판례
저작권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979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8조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