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953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2.04.19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195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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