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6564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6564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0조 ·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0조 · 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7조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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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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