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
GovBrief
홈
정부 브리핑
법률·조문
해석·판례
자격시험
사업 제휴
법령 갈래로 찾기
PRECEDENT · 2011구합32027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32027
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5조 · 연대납세의무
관련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
관련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
다른 판례 찾아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통합 검색
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