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합155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30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1552
연결
관련 근거
방위사업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8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6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9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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