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9904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1.27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99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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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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