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실)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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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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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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