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051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05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2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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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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