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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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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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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