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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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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