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운송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122조, 제814조 제1항, 제902조, 제919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1955년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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