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664
판례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
대전고등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664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용역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전검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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