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598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울산지방법원 · 2014.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59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5조 ·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4조 · 공판조서의 정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4조 · 공시송달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1조 · 구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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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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