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44299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442991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2조 · 배상신청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7조 · 외국인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7조 · 심판권의 행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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