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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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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