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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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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