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88조,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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