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37504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375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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