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176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4.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176
연결
관련 근거
하수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11조 ·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50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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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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