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22182
판례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 · 201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2218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3조 · 담보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86조 · 매각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3조 · 연체료 등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4조 · 세무조사 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6조 · 결정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