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003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00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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