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430
판례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4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9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 매립공사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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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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