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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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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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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