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및재산분할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840조 제1호 / [2] 민법 제84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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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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