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정1603
판례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30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정160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33조 · 고소의 불가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6조 · 공판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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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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