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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 · 2012누1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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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2.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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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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