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24
판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3.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2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5조 · 건축물의 공사감리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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