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1398
판례
청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1398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2조 · 참가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6조 · 참가인의 소송행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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