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011
판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부산지방법원 · 201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011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 재산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 시설의 서류 비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0조 · 포상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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